대한민국 일자리시장의 구조와 문제점

대한민국은 고질적으로 고용자와 피고용자간에 분쟁이 끊이질 않고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구조의 문제점은 더욱 더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될수 있고 내적으로는 사회 불평등 문제도 야기시킬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일자리시장 구조와 그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과 문제점

대한민국의 일자리 시장 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됩니다. 정규직은 고용 계약이 유효하고 사회 보장 제도도 보장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반면에 비정규직은 일용직, 단기계약직, 파견직 등과 같이 일시적인 고용 계약을 말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거의 50:50의 비율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정규직 직원 비율이 높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대학 졸업자 중에서도 정규직을 찾기 어려워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일시적인 고용 계약으로 인해 일자리 불안정성이 크고, 사회 보장 제도도 보장되지 않아 경제적 불안정성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보다는 사내 근로 조건 및 급여 수준이 낮아 불평등한 노동 조건이지만, 대부분이 규제가 적어 기업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매력적인 고용 형태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노동자들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플랫폼과 노동자 보호

최근들어 일자리 시장 구조에서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 플랫폼입니다. 일자리 플랫폼은 기존 일자리 중개 업체와 달리 인터넷을 통해 노동 시장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배달앱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일자리 플랫폼은 노동 시장 구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보호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자 대상의 산재보험, 근로자복지기금, 근로시간 관리 등의 사회 보장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자리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기업과 노동자 간에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자리 플랫폼이 계속 발전해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력 단절 문제와 대책

대한민국의 일자리 시장 문제 중 하나는 경력 단절 문제입니다. 경력 단절 문제는 한 때 일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이력서를 낼 때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육아휴직 또한 포함 되어 있을수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재취업이 어렵고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아집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력 단절자에게 중소기업 직무 교육, 프리랜서 취업 지원,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도 경력 단절자를 우대하는 채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교육과정도 제공하며 경력 단절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 단절자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적 조치나 사회 보장 제도는 부족합니다. 경력 단절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아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서도 협력할수있게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법안제정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정부는 일자리시장의 문제가 민생과제의 최대의 화두로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보면 저출산대책의 원인이 될수있기때문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관련 법안제정과 성평등 문제와같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고 회사와 노동자 또한 상호 협력하여 각 의견을 수용하도록 노력하는등 구조적 개선을위해 협력을 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