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진행상황

현직 당대표인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었다. 이 가결이 더욱 충격으로 와 닿는것은 이재명은 직전 대통령 후보였고 또한 민주당은 현재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민주당의 리더쉽에 큰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회의중인 국회의원의 모습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배경

이번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의 주요 배경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이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때문에 현직 국회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한 의원들이 과반 찬성을 해야 체포를 할수있다.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현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 될 지 미지수였지만 2023년 9.21일 야당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더욱 충격으로 느껴졌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표결 결과 체포동의안 반대표가 136표가 나왔기때문에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의 의원들이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 찬성을 한 셈이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6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할시 본인의 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부당함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번 표결에 앞서 입장을 변경해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라며 부당함을 주장하여 부결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의 상황

이재명 체포동의안의 가결로 이재명 대표가 바로 구속이 되는것은 아니다. 후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을 받게 되는것이다. 법원의 판단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때 이재명 대표는 구속수사를 받게된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가결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크기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쉽과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더욱 큰 문제는 당대표의 리더쉽 부재와 가결로 인한 민주당 의원들간의 분열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단식투쟁중인 이재명대표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대표와의 싸움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지금까지도 지속되어왔다. 이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킬수있는 권한이 주어진만큼 현재 검찰에서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점을 밝히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주장하는 검찰의 부당함을 밝혀 이 낡은 정치싸움을 끝내고 국민들의 민생에 집중하여 진정한 정치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