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소멸되어가는 대한민국과 앞으로의 방향

2023년 2월 대한민국정부는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발표된 출산율은 0.78이다. 대한민국 여성은 평균적으로 아이 한명도 낳지 않은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그 수치가 0.8도 붕괴된것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도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할수있다. 그렇다면 저출산의원인과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일지 알아보겠다.

2015년부터 2022년 2분기까지의 대한민국 출산율

전세계적 출산율과 저출산이 불러올 대한민국의 비극

2021년에 한국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약 0.84명이다.  그리고 얼마전 2022년의 출산율을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게도 0.78명을 기록하였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1명도 안되는 출산율을 기록하는 대한민국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닥을 모른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반면에 세계 평균 출산율은 여성 1인당 2.4명이다. 저출산은 많은 문제점을 불러온다. 저출산으로 연령 불균형이 생긴다면 노년층를 부양하는 청년층의 숫자가 줄어들기때문 사회 복지 시스템과 의료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는 사회적비용이 투입되어 세대갈등을 낳게 될수도 있다. 악순환의 고리가 연속되는 것이다. 현재 이슈가 되고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문제도 크게 보면 이에 속한다. 또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노동력의 규모의 감소와 소비자층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낮은 출산율은 또한 사람들이 경제적, 직업적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아이를 적게 갖거나 아이를 갖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가족 부양 제도와 사회적 결속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저출산은 인구 통계학적, 경제적, 예산적, 사회적인 것을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미 지방도시는 학교가 폐교되는등 인구감소가 현실화되고있다.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들이 더 많은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부모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저출산 원인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있다. 특히 고질적으로 꼽히는 수도권의 인구쏠림 현상과 이로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이다. 대한민국은 인구의 50%가 서울과 그 주위도시에 거주중이다. 그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가 모두 수도권에 밀집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결과 지방도시에 비해 수도권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문제는 가정에서 아이를 가질 여유가 없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수도권 도시공동화와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가 나서 지방도시 인프라 확장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국문화 특성상  매우 경쟁적이고 요구가 까다로운 직장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일과 가정의 책임을 균형 있게 생활하는 것을 어려울수가 있다. 그리고 요즘 가족과 출산보다 개인의 성취를 우선시할 수 있는 교육과 직업 발전에 강한 중점을 둔다. 또한, 육아에 있어 아직까지 어머니가 주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존재한다. 이는 세대갈등과 남녀갈등을 불러오는 원인이 될수가 있어 저출산의 문제까지 불러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저출산에 대처하는 대한민국의 정책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들이 더 많은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몇가지 정책을 살펴보자면 우선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현금 수당과 세금 혜택을 포함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은 매달 현금수당을 받을 수 있고, 부모는 양육비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출산하는 가정에게 국비로 만 1세까지 한달에 70만원 그리고 만2세까지 35만원을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이 지원금액을 증액하는것으로 계획하고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각 지역에서도 부모들에게 출산장려금과같은 다양한 제도로 직접 지원하고있다. 또한 정부는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고 일하는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 후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일하는 부모들을 돕기 위해 육아 서비스를 확대했다. 여기에는 어린이집 비용지원, 민간 보육사업자 보조금 증액, 가정돌봄서비스와 같은것들이 있다. 이외에 캠페인 활동도 하고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위해 정부는 지난 20년간 약 280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일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며 높은 생활비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전략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 통계학적 불균형을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방법 또한 검토중에 있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생존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일인 만큼 보다 나은 정책을 위해 정부와 여러 단체들이 협력해 해결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