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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원인과 배경

자기주도 2023. 2. 15. 21:4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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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몇세기동안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울만큼 엄청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세계의 모든 정세는 영국을 통하였는데 과거보다는 영향이 줄었지만 여전히 유럽에서 중요한 한축을 맡고있다. 하지만 영국은 충격적이게도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는 선언을 하였다. 그렇다면 그 배경과 브렉시트 후 영국은 어떤 상황을 맞고있는지 알아보자.

    유럽연합과 영국의 국기
    유럽연합배경 밖 영국의 국기

    브렉시트의 배경와 원인

    브렉시트는 Britain과 exit의 줄임말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을 뜻한다. 브렉시트의 뿌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영국과 유럽연합의 복잡한 관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57년, 6개의 유럽 국가들이 로마 조약을 체결하여 유럽 경제 공동체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1973년까지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부분적으로는 유럽 프로젝트가 영국의 주권과 국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영국의 공동체 가입 결정은 에드워드 히스 총리의 보수당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는 회원 자격을 영국의 경제를 부양하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보았다. 영국의 가입 그리고 나중에 유럽 연합은 협력과 긴장의 시기로 복잡한 관계로 특징지어졌다. 영국은 유로화와 국경 통제에 같은 일부 유럽 연합의 주요 정책을 거부했지만 유럽연합의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 전적으로 참여했다. 영국과 유럽 연합의 관계는 수년간 영국의 주요 정치적 문제였으며 일부는 더 긴밀한 관계를 지지했고 다른 일부는 영국이 유럽 연합을 완전히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자의 그룹은 2010년대 초에 이민, 주권, 영국과 다른 유럽 연합 회원국 간의 경제적 차이에 대한 우려가 표면화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수년간 영국은 유럽 연합 회원국으로 남으면서 양면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유로존 위기로 인해 영국과 유럽 연합의 관계가 악화되어 영국과 유럽 연합 회원국 간의 경제적 차이가 드러났다. 특히 2007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유럽 연합에 가입한 이후 다른 유럽 연합 국가들로부터의 이민 문제는 많은 영국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그리고 2016년 브렉시트의 찬성과 반대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국민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찬성 지지율이 약 52%가 되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현실화가 되었다. 당시 총리였던 캐머런은 영국의 미래를 위해 유럽연합을 탈퇴하지않게 호소를 하였지만 국민투표의 결과에 수용하여 총리직을 사임하였다.

    브렉시트 후 영국의 현재 상황

    2016년 국민의 찬성투표 후 협의는 생각보다 길어졌다. 그리고 결국 2020년 12월 24일 영국과 유럽연합간에 미래관계협상을 타결하면서 약 4년 6개월만에 공식적으로 분리가 되었다. 영국의 탈퇴는 영국의 경제, 정치,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브렉시트의 즉각적인 영향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된 과도기에 의해 일부 완화되었지만 브렉시트의 장기적인 결과는 여전히 감지되고 있다. 브렉시트의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경제적 영향이었다. 2016년 국민투표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의 향후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했고 이는 영국의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쳤다. 2019년에 찾아온 코로나19 범유행은 기업들이 공급망 혼란, 인력 부족, 비용 증가에 직면하면서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을 더욱 악화시켰다. 브렉시트는 영국에서도 정치적 영향을 미쳤다. 브렉시트 문제는 다양한 정당과 파벌 간의 주요 쟁점이 되어왔고,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브렉시트 운동을 벌인 보수당은 보리스 존슨 총리의 주도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야당인 노동당은 브렉시트의 부정적인 입장을 전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미래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탈퇴 결정으로 영국 내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지위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고, 일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자치권 확대 또는 독립을 요구했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에 있어서 무역, 안보 및 기타 분야에 대한 향후 관계를 규정하는 무역 및 협력 협정에 합의했다. 다만 이번 합의로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이슈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며, 금융서비스업 등 일부 분야는 향후 유럽시장 접근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상황은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영국의 탈퇴가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여전히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