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

동중국해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있다. 우리나라에게 7광구로 알려진 동중국해 지역은 정확한 탐사를 하지 못해 자원의 매장량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정하는 매장량은 상당할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이미 양국간에 독도로 인해 영토분쟁을 하고있지만 이 지역을 둘러싼 분쟁은 또다른 문제가 될것이다. 

한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동중국해에 대한 한일간의 공동개발배경

1968년 유엔에서 동중국해에 대한 탐사를 벌였는데 그 일대 대륙붕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탐사결과 나왔다. 당시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보다 빠르게 그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당시 국제법 판례에 따르면 기존 대륙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에 의해 개발권을 정했고 이 구역이 한반도와 이어졌다는 근거에서였다. 7광구라는 용어도 대한민국이 동중국해의 구역을 임의로 나눈 구역중에 한 구역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때 개발도상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될수있다는 국민들의 기대로 노래까지 발매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7광구와 지리적으로 더 가까웠던 일본이 거세게 반발하며 공동 개발을 요구했다. 당시 해저에서 석유를 파낼 시추 기술이 없었던 한국으로선 일본의 요구를 받아드릴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본의 차관으로 한국이 발전을 하고있었기 때문에 더욱 거절을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75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맺고 양국간 공동탐사 및 개발을 하였다. 탐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던 1980년대 초까지 7광구에서 소량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했다.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던 7광구 개발 사업은 1986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돌연 개발을 중단하게된다. 이시기는 UN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이 새로 제정되었고 이때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로인해 일본이 동중국해의 영유권을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된 시기였다.

2028년 만료되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개발협정

1978년 당시 발효된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서 일본의 탐사기술없이 개발이 불가한 한국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탐사 및 개발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한국에게는 다소 유리한 조항이었는데 1983년 국제법상 배타적경제수역이 등장하고 나서는 이 조항은 한국에게 독소조항으로 발목을 잡히게 하였다.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수있지만 일본이 거부함으로써 현재 7광구의 개발상황은 답보상태이다. 그리고 이 협정은 체결 이후 5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3년 전에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최초 50년 기간의 종료 시에 혹은 그 후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상 현재 상황이 일본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감으로써 2028년 이후 한·일 공동개발협정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독도와 동중국해의 해저자원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공동개발협정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앞으로 양국이 이견을 해소하고 협력을 재개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동중국해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

새로 발효된 국제법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동중국해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약화 될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협정이 만료될 경우 과거 어업협정을 통해 양국 사이 바다를 경계로한 중간선을 근거로 일본의 영해에 대부분 포함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이 이 지역의 개발권을 주장함으로써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한국과 일본 양국이 공동협정으로 체결한 바로 옆 구역까지 자원을 개발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매우 불쾌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 이미 일본은 한국과의 공동개발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왔기때문에 이제 이지역은 양국간에 경제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개입으로 경제적측면보다 외교적 측면으로 접근해야한다. 과거 센카쿠열도 영토분쟁에서 나타나듯이 이지역은 중국과 일본간에 안보 문제로 비화 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어필하여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한국 미국 일본간의 3자동맹을 공고히 하여 외교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