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그 문제점

또 국민연금이 문제이다.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였던 국민연금은 만 62세로 늦추어졌고 2057년에 고갈될것으로 보았던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이 될것같다고 기사가 나왔다. 예상치보다 2년더 앞당겨 진것인데 더 큰 문제는 고갈되는 시점이 점점 더 빨라 질것으로 보인다. 수년 전부터 자꾸 국민연금이 문제인데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만 가고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무엇이고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겠다.

국민연금본부 전경

국민연금이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할때 소위말하는 4대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하게 된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 중 국민연금은 정부가 공적으로 운용하는 연금제도로써 가입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되는 질병이나 은퇴가 다가왔을 경우에 매 월마다 납부했던 금액을 일정 액수로 수령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부터 60세 이하 공무원,군인,교사를 제외한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시행하였고 1인이상의 근로자를 두고있는 사업장, 지역가입자, 본인이 희망하는 임의가입자등을 대상으로한다. 국민연금은 제외되지만 공무원 집단도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형태로 따로 두어 운용하기때문에 대상자라면 어떤 형태로든 연금에 가입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납부비용은 총 9%인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개인과 사업주 4.5%씩 부담하고 개인가입자의 경우 9% 전부를 부담한다. 납부기간이 10년이상 만 60세이상 연금으로 수령할수 있었지만 요즈음 수령가능한 나이가 조금씩 늦춰지고있다. 젊었을때 경제활동의 일부분을 연금으로 납입하여 미래 노후를 대비하는 제도이기때문에 이러한 국민연금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미국에서도 대표적으로 401k연금제도도 있는만큼 전세계적으로도 국민연금은 필수적으로 자리잡고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수년 전부터 국민연금의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국민연금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문제점

국민연금의 문제점이 수 년전부터 대두되고 있었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중 하나가 바로 저출산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6.25전쟁이후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때 높은 출생률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하였는데 국민연금 제도는 이 시대때 몇번을 과정을 거쳐 1988년에 체계를 잡힌 제도인 만큼 이 국민연금 체계가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출생율이 받쳐줘야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전세계적으로 저출산의 나라로 진입하였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의하면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출생아 숫자가 60만명대를 유지했지만 그이후로 급격하게 줄어서 2017년에 30만명대를 기록하고 그 후 2020년 3년만에 20만명대를 기록할만큼 심각할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월 소득대비 국민연금 납입액이 9%수준으로써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높은수준이 아니지만 점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신규 가입자수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때문에 납부보험금 인상하는 방안도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설령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험납부율을 인상한다하더라도 저출산의 문제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세대에 부담이 가중되고있으므로 미봉책이 될것이다.

국민연금 문제의 해결방안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국민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는것을 인지하고있지만 정치권의 첨예한 표계산 덕분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이는 더욱더 큰 폭탄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야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운용방식의 변화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사명을 가지고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운용방식을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나가는 구조로 바꿔나야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언급한 두개의 해결방안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매우 추상적인 면이 있다. 그렇기때문에 현 상황을 직시하고 개인적으로도 미래를 준비해야한다. 우리의 노후를 든든히 하기위해 연금저축펀드나 주식투자등 많은 공부를 해야할 오늘날이다.